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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민원사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자 B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급자 A는 공사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상품(보험기간 1년)에 가입하며
향후 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자로부터 이행완료 확인이 있어야 함을 설명들었으나,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6개월만에 해지되자
이를 이유로 회사에 보험료 환급을 청구하였는데,
회사는 공사계약의 이행완료 내지는 보험사고 미발생에 대한 피보험자 B로부터의 확인이 없음을 이유로
보험료 환급불가를 통지하였고, 이에 보험계약자 A가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 만일 피보험자 B로부터의 이행완료 확인(증빙서류)이 없다면, 향후 피보험자 B가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A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보험계약자 A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험료 환급청구시 공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사실에 대한 피보험자 B의 확인을 받아야 함
B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보험계약자 A는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위한 상품(보험기간 2년)에 가입하였으나,
이후 1년 만에 퇴직함을 이유로 잔여 보험기간에 상당한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환급사유관련 확인서(퇴직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자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 피고용인의 배임행위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고용주의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의 경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보험계약의 효력'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중도퇴직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 B회사로부터 환급사유(퇴직 등)를 확인받아 동 증서를 제출하거나, 4대 보험 관련 자격상실일을 확인(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피보험자 B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보험계약자 A의 주소(A가 회사에 고지한 주소)로 '사실관계확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보험계약자 A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지 못하였고,
보상심사결과 보험계약자 A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이후 보험계약자 A는 본인에게 별도 고지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 회사는 보험금청구 접수시, 보험계약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관련사실을 안내하고 있는데, 만일 보험계약체결 이후 변경된 연락처(전화번호 및 주소 등)를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회사는 기존 연락처로 관련사실을 안내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회사에 유선 등으로 통지하여 보험금청구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적시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보험계약자 A는 상품에 가입하며 담보물로 정기예금을 제공하였고
이후 '보험기간'이 종료되자 동 담보물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회사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미경과되었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였고,
이에 보험계약자 A가 즉시 담보물을 반환받지 못함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거나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청구사유가 없음을 확인받지 않는 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담보물을 반환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 A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담보물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험금청구사유가 없음에 대한 피보험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용역계약상 채권자(피보험자)인 B는 채무자(보험계약자)인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 전후에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가압류·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였는 바,
보험계약자 A가 회사의 구상절차 진행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 회사는 구상권 보전을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적으로 보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후에는 해당 보험금에 회사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구상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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